[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2월과 3월, 불과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지정을 넘나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재혁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1월 14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12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에는 “부동산시장은 거시금융 및 정책요인에 영향을 더 받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 줄어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듦”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 마치 용수철이 튀듯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자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인 3월 19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상승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발생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송재혁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주택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패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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