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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Fed) 의장은 FOMC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면서도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특히 “물가 상승 위험보다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하다”라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연준(Fed)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리 결정 운신의 폭도 넓어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지상 과제가 여전히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견된 일이지만 지난 9월 18일 코스피(KOSPI) 지수는 전날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에서 3,0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기존의 2.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줄면서 당국의 정책 선택 폭도 넓어졌다. 그동안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으로 손발이 묶여 있던 한국은행은 다소 여유를 갖고 국내 경기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줄면서 우리로선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나 환율 불안 걱정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2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고용 상황도 미국보다 나을 게 없다. 소비쿠폰 발행 등 돈 풀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은 0%대(0.9%)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등 경기 동력의 회복세는 여전히 희미하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 빚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볼 때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1일 발표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연간 0.2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상반기 중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실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 대신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4분의 1 이상(26%) 정도는 금리 인하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잠시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2025년 9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였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최근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까지 발표됐지만 규제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68조 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증가액이 7월에는 2조 7,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졌지만,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집값 흐름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될 때는 집값 오름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집값만 바라볼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체감경기는 급속히 냉각됐고, 주력 산업 경쟁력도 약화 됐다.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 금리 인하를 미루다가 보면 실물경제 침체를 악화시키는 치둔(癡鈍)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정부의 2차 소비 쿠폰 지급 등 재정 확장 시점과 맞물려 내수 회복 효과를 키우려면 금리 인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집값만 올리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부와 당국은 경기 외에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낮출 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만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금리 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이 병행돼야만 한다. 가계부채 역시 금리 정책 이외의 다양한 수단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다면 그 어떤 정책 실패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음도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위험 등 중차대한 누란지위(累卵之危)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리 인하는 집값과 가계부채 등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재정과 통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가 728조 원의 초(超) 슈퍼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적기에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되고 외려, 나랏빚만 늘어날 수 있다. 국내외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고려한 정교한 정책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20%나 뛰는 등 치솟은 서민 물가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화정책이 온전히 경기회복에 기여키 위해서는 정부가 집값과 물가를 잡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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