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까지 겹쳐 도정 혼란 심화… “도의회·도민 무시한 폭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편향적 예산편성과 조직적 책임 회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7일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대한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돌봄 예산을 대거 잘라내고, 정작 정치적 성과용 사업만 유지·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복지·돌봄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李增道減)’식 예산편성은 민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감을 거부해 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무라인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도정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정무·협치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청 5층 도지사실로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 도지사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도민 복지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다”라며 항의를 지속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 본연의 책무는 도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며, 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불량예산은 바로 잡고, 무너진 도정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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