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경제 현장과 밀착된 규제혁신 모델 -
- 민간 참여 대폭확대, 출자와 인허가지원으로 100배 이상 레버리지 효과 -
- 투자파트너십, 지식파트너십 등 민관정책협력모델 안착기대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 2025년 경제정책 핵심은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이었다. 올 한 해 경북 경제･투자 정책은 모든 활동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투자모델의 확대’와 걸림돌 해소를 위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지사가 직접 챙긴 현장, 지역상의도 호평한 기업규제현장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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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개소식 |
올해, 경상북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 업무를 하나로 묶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현장지원단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찾아내고 해소하는 현장 중심 기업활동 지원체계로서, 초기부터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상해 왔다.
현장과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위원(5인)들은 100여 곳에 육박하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고충을 듣고, 온라인 소통채널(gbrc.gepa.kr)을 통한 상시 접수 체계도 갖추었다.
* 2025년 운영결과 : 방문기업 91개社, 기업간담회 5회, 규제･애로 발굴 건수 165건
현장지원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휘부의 격상이다. 우선 실무자가 아닌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즉문즉답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간담회 현장에서 이차전지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염폐수 처리장 구축 등 기업운영을 위한 인프라 선투자까지 경상북도가 먼저 검토하고 제안함으로써 기업인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가 가능했다.
현장지원단을 총괄하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한 사람의 목소리는 민원이 될 수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누적되어 공통분모가 생긴다면 규제가 되고 정책아젠다가 된다”면서 현장지원단의 지속적인 운영 의지를 나타냈다.
◆ 민간 참여 대폭 확대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 대형사업 순항
경상북도의 지역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하는 영역도 확대되었다. 경상북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리된 지역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전환, 민간의 참여영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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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구미청년드림타워 착공식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기숙사 사업은 착공을 진행했고 12월 경북도의 출자까지 완료되었으며, 구미 문화산단사업과 함께 비즈니스호텔 유치까지 ‘노후산단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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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강동그린에너지_착공식 |
전국 4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인 경주 강동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착공을 거쳐 공정률이 30%까지 오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25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발전량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될 전망이며 경주, 포항 등 인근 도시의 AI데이터센터 입지 경쟁력을 더 강화해 주었다는 평가다.
경상북도는 두 사업에 총 77억원(구미사업 11억원, 경주사업 67억원)의 자금을 내고 인허가를 지원해 9,500억원의 투자사업을 실현해 100배 이상의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2026년 정책펀드 투자사업, 관광과 첨단산업 메가톤급 성과 기대
내년 투자펀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올 한 해 국내 최고 호텔브랜드 유치와 투자자모집을 진행해 온 영덕 고래불 호텔 건립은 관광의 목적지가 되는 완결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500억원 규모의 4~5성급 호텔로 계획,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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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안동 문화관광단지 호텔 업무협약 |
안동(안동문화관광단지)에 들어서는 메리어트 호텔은 내년 2월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받고 6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령, 상주 등 도내 곳곳에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호텔리조트를 확대할 사전 기획을 마쳤고, AI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투자파트너십, 지식파트너십 확대, 경제정책 다각화와 체감도 향상
앞으로 경상북도는 투자파트너십과 지식파트너십 양대 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투자파트너십은, 투자구조를 금융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설계하고 투자가치를 향상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대형 인프라 투자기획에 대한 사업성 분석, 투자자 주선, 금융권 섭외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금융권 전문 기관들과 함께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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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세계지식포럼 이철우지사 대담 |
‘세계지식포럼’,‘APEC CEO SUMMIT’으로 얻은 네트워크 자산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컨설팅 그룹을 ‘경상북도 지식파트너’로 활용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 기획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경북의 기업, 지역투자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한 해였다”고 말하며, “내년도 메가톤급 성과를 위한 씨앗을 올해 많이 뿌려두었으니, 앞으로 수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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