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고영인 경제부지사 “필수 복지예산 반드시 복원… 경기도 복지 후퇴 없을 것”

"필수 복지예산 신속 복원 약속… 도의회에 초당적 협력 요청"

 

▲경기도 복지예산 관련 언론 간담회 현장.(사진=경기도)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은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예산 일부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이 모두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복지 현장에서 제기된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연속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복지예산 편성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어 “이번 복원 노력에 더해 향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장애인정책의 연속성 보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재정 조정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 확보가 줄어 경기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비 매칭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3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92억 원, 부모급여 185억 원 등 총 3,049억 원의 도비 부담이 증가했다.
고 부지사는 “필요한 국비 매칭을 채우기 위해 일부 자체사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은 늘었지만, 일몰사업 정리와 통합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부연했다.

고영인 부지사는 예산심의가 시작된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앞장서 구축해온 돌봄·간병 등 선도적 복지전달체계는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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