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12.1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시스템 마련에 있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과 박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서형수 의원 등 여당 인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수현 사회수석 등 정부 및 청와대 인사가 참석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저나 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원내지도부가 만날 때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이걸 신속처리법안으로 처리할 상황도 아니고 결국 한국당을 설득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월 정부조직법 협상 때 9월까지 추가 협의를 처리키로 했는데 저쪽(한국당)이 미온적"이라며 "주승용 국민의당 대표발의로 142명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당과 국민의당, 환경부의 일원화 입장이 정리된 것이고, 주승용 의원은 물관리 기본법 부분을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수질이나 수자원관리차원에서도 빨리 통합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 예산도 하수도 체계가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있다. 상황을 시급하게 정리해야하는데 한국당에서 하게 되면 국토부로 이관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뀌었고 20년 동안 논란 벌여온 일이고 현 정부가 환경부를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니 새 정부 입장에 맞게끔 협조해달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지도부에서도 무조건 반대다. 설득력 있는 논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막혀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연내 처리해야할 법안 중 하나"라며 "이념정치 문제도 아니고 국가 물이라고 하는 효율적 자원 관리의 문제기 때문에 이념 이해 문제가 아니라 본다. 정권이 바뀐 만큼 대통령 의지에 따라 야당이 협조해주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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