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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박사 조규상 |
[세계타임즈 헌법학박사 조규상 칼럼]최근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차기 대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주권자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거취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적 혼란은 눈에 보이는 듯 자명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극렬한 탄핵 불복운동이, 반대로 기각이 돼도 대통령 퇴진운동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물리적으로 국민을 통합시켜 혼란을 수습하기는 어렵게 느껴진다.
탄핵결정 이후에도 온 나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민은 양분되어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지 모른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근본적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그 해결책은 바로 개헌이다. 탄핵심판이나 대통령 퇴진 또는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먼저 적폐청산을 위해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나중에 개헌하자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헌법 체제로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바로잡기는 불가항력일 것이다. 지금의 국정공백 사태의 발생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대선에서 승리한 측은 논공행상으로 반대파를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할 것이다. 결국, 현행 대통령제의 유지는 더욱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만 가중할 따름이다. 더욱이 국회는 어느 당도 다수가 되지 못한 현상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현행 대통령제로 정치개혁 재벌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4월이 개헌의 가장 적기이다. 흔히 개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이 먼저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개헌안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개헌안 방향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대동소이하다. 국회의 개헌특위에서도 그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개헌의 방향은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이제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작년에 이미 개헌을 천명했다. 남은 것은 정치 지도자가 결심만 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이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정치공백과 국가혼란이란 엄중한 시기에 만약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이유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
먼저, 엄격히 말하면 개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헌법조문의 변경”과 “헌법해석의 변경”이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법개정이다. 후자는 정부나 국회에서 헌법해설 및 조약체결, 사법부나 헌재의 판결 등으로 이루어지는 헌법변천이다.
대선공약과 당선자의 공약이행도 후자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전자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고 후자만 과하게 실행하면 헌법의 기본구조가 무너진다. 또한, 헌법변천은 시대 조류에 따라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야당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으로 보면 헌법 원리를 크게 벗어난 것들이 많다. 특히 사법개혁 및 복지확대의 공약은 작위적 헌법해석의 변경과 헌법위반 소지가 많다. 나아가 국회에서 소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무시한 채로 자신의 정책을 제왕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위헌적 의도가 숨어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선후보는 헌법조문의 개정, 즉 실질적 개헌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은 국민 총의(컨센서스, consensus)이다. 지금 탄핵국면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권교체가 아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일부 정치가나 대통령 후보가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용하려 든다면 국가는 불행한 일이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헌법사적으로 봐도 명백한 일이다. 개혁을 이루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먼저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정치안정이다. 그리고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이다. 작금의 국제정세를 보건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보호무역과 방위비 분담 등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언제까지 불안한 국내정세를 끌고 갈 수는 없다.
항간에는 내년도 4월 지방자치 선거 때에 개헌의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내년 봄까지 1년 이상 국가의 혼란을 가져가자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당장 개헌 이외는 지금의 국내혼란을 종식하기 어렵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혼란을 끝내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헌이 우선이다.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은 국민 앞에 개헌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재생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이 점을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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