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는
9월 2일(수),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으나, 통합기관이 부실해 지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강원도의회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성명서
성 명 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강원도를 비롯한 충남, 전남, 경북 등 폐광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 재발의를 규탄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자 무리하고, 정당성 없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양 기관을 통합하려는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사실에 강원도민과 함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양 기관의 통합 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9년말 기준 6조 4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통합기관은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매년 수천억 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며, 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공익적 기능 훼손은 물론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통합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2.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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