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사업, 행사성 예산까지 기금 편성… 일반회계 보조 통로로 변질”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8일(수)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패나 설계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률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 사유와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경기도는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해지자, 상시적·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의 보조 통로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행사성 사업까지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기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 우려 속에서도 사업만 확대하는 방식은 결코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로 재편하는 한편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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