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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헌법개정 중심사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칼럼에서 그 중심사상으로 민주제 확립,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 권리, 사회적 권리와 의무 확대로 사회정의 실현을 들었다. 덧붙여서 새로운 헌법 중심사상으로 생태계보호, 통일과 지방분권이다.
우선 생태계보호를 생각해 보자. 헌법의 중심사상으로 환경보호 보다 생태계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환경보호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만의 환경보호가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대기 및 수질과 해양 오염, 종의 멸종 등 현재 지구를 엄습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인간이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점차로 늘어난 무분별한 개발과 대량생산, 자원고갈과 자연훼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연대나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체제나 제도를 아직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고온이나 상상을 초월한 폭우, 태풍 등 재난 현상은 지구 생태계 파괴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헌법을 기초할 때는 자연적 생활기반과 생태계 보전은 필연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 수 세기 동안 미국 독립운동이나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제기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중심의 민주주의 사상은 많은 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중심사상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 앞으로 우리 헌법의 중심사상으로 생태계보호가 정립된다면 장래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지구를 살리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류가 우주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보호는 가장 중요한 관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헌법의 기본사상으로 통일과 지방분권이 고려돼야 한다. 통일은 장래에 우리가 모두 바라는 희망이라면 당연히 통일에 대해 새 헌법은 적극적 준비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남북이 분단된 상태 아래서 발생한 갈등과 전쟁위협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다. 더욱이 강요된 분단국가는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었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는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수자인 지방은 무시되고 소외되었다. 지방이 잘 살아야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곡되었다. 아직도 지방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장과 발전이 멈추고 있는 현재 답보상태에서 통일과 지방분권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헌법에 통일과 지방분권을 기초 사상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분단국가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억압하고 지방을 희생시키는 시대착오적 생각은 다시는 이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새로운 헌법에서 통일의 기초가 되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성격보다 장래에 분단국가를 해소할 획기적인 지혜를 주는 기본 철학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기본 철학은 무엇보다 지방분권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집중된 중앙권력을 남북이 서로 집착하는 상황에서는 통일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은 나름대로 자율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자치를 펴나갈 수 있어야만 통일을 위해 남북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통일과 지방분권은 중요하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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