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특집기획] “개식용관련업 종사자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도축상인들의 마지막 싸움”

■ “정책은 끝났지만, 사람은 남았다”

[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공식화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식당. 유통(도축)을 운영해온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의 뿌리를 잃었다.

“개고기 산업은 끝났다.” 정부는 그렇게 선언했지만,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설계도는 없었다.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아니다. 세금을 내고, 위생검사 받고, 영업허가를 얻은 ‘합법 사업자’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만 했다. 영업권은 국가가 박탈했지만, 생계 책임은 본인에게 떠넘긴 셈이다. 전국의 개식용 종사자들이 “이건 종식이 아니라 생계 파괴”라며 일어섰다.

그들은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를 결성해 공동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목표는 단 하나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 구포가축시장, ‘상생’의 기준을 보여주다

부산 북구의 구포가축시장은 유일하게 행정이 책임을 다한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단순히 “폐업하라”는 행정명령에서 멈추지 않았다. “폐업 이후의 삶”까지 행정이 책임졌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 조례’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2년치 + 30% 보상, 사업 전환 컨설팅 및 현장 견학, 저금리 금융지원·인테리어비용 보조, 생활안정자금 지급,재건축 상가 입주권과 10년간 임대료 30만 원 지원까지 세세하게 담았다.

행정이 ‘폐업 명령자’가 아니라 ‘상생 파트너’로 움직인 결과, 구포 상인들은 신축 상가로 재입주하며 새 출발을 준비 중이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실체다. 다른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 동안, 구포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걸 증명했다.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

경기도의 한 식당주는 분통을 터뜨렸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국가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보상은커녕 단 한 장의 안내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개식용종식특별법에는 국가 차원의 전·폐업 보상 기준이 존재한다.

갑자기 보상 요구 거부에 한 푼도 못 받는 정책 불평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지만, 현장에선 ‘차별적 전환’, ‘무책임한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보상은 제도라기보다 행정의 기만이다.

■ 헌법이 말한다: 공익적 폐쇄엔 정당한 보상이 따른다

법률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익적 이유로 산업을 폐쇄하거나 영업권을 제한한다면,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행정명령으로 강제 폐업을 유도했다면, 그건 ‘정책적 선택의 부작용’이 아니라 국가의 직접적 행위다.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 산업을 없앴다면, 그 피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건 헌법 위반입니다. 국가가 원인자면, 보상 또한 국가의 몫입니다.”

■ “정부는 정의를 외쳤지만, 현실은 무책임했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호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의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위선이다. 개식용 산업은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한 세대의 생계였다.

그 생계를 무너뜨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대책”도 내놓지 않는 건 정책이 아니라 폭력적 행정이다.

‘개식용은 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엔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만, 그 종식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폐기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현재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구포 모델을 표준보상안으로 제시하며 집단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이들은 말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존엄을 지키며 폐업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건 보상금 싸움이 아니다. 공익과 생계의 균형, 정책의 공정성, 행정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다. 국가가 만들어놓은 공백을 국민이 메우게 해선 안 된다.

■ “정의로운 전환”이 거짓이라면, 정부는 공범이다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진짜 정의라면, 그 정의는 지금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생계가 끊긴 사람들의 절규가 외면된다면, 그 정책은 정의의 이름을 도용한 폭력으로 남는다.

부산 구포가 증명했다. 방법은 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의지다. 폐업은 행정이 시켰다. 그렇다면 보상도 행정이 책임ㅌ져야 한다. 그게 국가다. 그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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