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특히 대한민국은 소득주도 경제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상인들과 중소기업이 임대료와 인건비, 시장급속냉각으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어 폐업과 부동산 거품, 수출극감, 각종 세률 조정 등이 시장기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냉각되어 있어 우리들이 3D라고 하는 일자리조차 파산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기타 중 대기업 역시 수출 급감 강성노조로 생산성 저하 밎 수출 국가들의 높은 관세 FTA 재협상으로 불리해진 거래로 인해 수출 주도품목들이 축소되면서 내수와 더불어 국가전체의 힘이 과거보다 축소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 시장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도 성장하는 청년들은 취활에 낙망하고 있어 이들에게 스타트업, 일자리 만들기, 기본금 지급 등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지만 취활자들과 영세사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살아있지 못해 시장은 급격히 냉동되는 상태로 되면서 청년 취활이 불가능해졌다 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이에 따라 과학기술 경쟁에서 점점 뒤져가고 있는 현실이 취활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들하고 있다. 물론 취활자를 위해 스타트업을 적극 장려하지만 매출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매출이 없으므로 얼마못가서 파산하는 것이 상습화되는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장수사회로 진입하여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50, 60대의 왕성한 인력이 재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라면 모두 죽을 마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웃나라 신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 한다. 어때든 현재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엇인지 그 원인도 모른다면 이거야 말로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주말만 다니든 등산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평일도 등산 인구는 명동거리처럼 어깨를 부닥치는 현상의 복잡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을 것이겠죠.
이러하듯 건강하고 경험자 실력 빵빵한 50대 60대들이 일자리가 없어 등산에만 열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요. 65세이상 인구가 급증하였지만 이들이 향후 45년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이것 역사 국가적 손실이 아니고 무엇이겟나요. 이들은 건강하고 경험이 많고 높은 지식이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하늘에 별따듯 아파트 경비원직도 바늘 구멍의 운이라서 취직되면 친구들에게 한턱내는 풍토로 변한 것을 보고 웃을 수 없는 현실을 그저 시대적 현상이라고 간과하기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고내하고 있다.
산업생산인구 중 50, 60, 70대에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생산시키거나 스다트업을 의무적으로 하여 청년실업자들과 매칭시키는 소상공업을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면 청년 실업과 시니어실업자들이 시장을 형성하여 수몰하는 대한민국이 경제를 순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무엇이든 바닥을 치면 순간 튀어오르는 국민성이 있어 오늘의 거대 디지털 국가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청년 취활자와 + 실버 스타트업 자를 매칭펀드로 그들이 경험 있은 분야로 활동한다면 일시에 산불처럼 부풀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것이 국민성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른이 그 대책을 세어 모두 가족이 일심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듯이 노령인구를 중심으로 50, 60대가 기술 마케팅 해외수출 라인을 재가동하여 난국을 견디어 나간다면 정말로 소득주도경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대표, 세계타임즈 고문(mwchoi@konkuk.ac.kr)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