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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평화에 대한 합의를 하고 판문점 선언까지 성공했는데, 국회는 아무런 정치적 합의를 못하고 있다. 개헌으로 국내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개헌은 새로운 제도 정비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할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여야 정쟁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렇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모든 정치가는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 정말로 이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에 임하지 않았다. 개헌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절절히 느끼지 못했다. 정치가는 입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가슴으로 국민을 감동하게 하지 않았다. 정치가는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개헌으로 정치의 장이 바뀌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어쩌면 현재의 자신들의 지위가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를 개헌은 모험이자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국민은 개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않는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개헌이 왜 필요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에 편승해 정치권은 개헌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한다. 정치가는 슬그머니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민의 뒤편에 숨어 갖가지 정치적 형용사를 늘어놓고 위장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적 개헌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고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현행 헌법과 제도 아래서 지위를 차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굳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차라리 개헌보다는 헌법의 새로운 해석으로 통한 개혁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하고 성장시킨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구성해 정치가에 개헌을 위임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책무는 무엇보다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어떻게 하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야당을 설득해서 개헌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 개헌의 과제는 국민주권 실현, 기본권 향상, 통일의 기반구축, 지방분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다.
개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한 개헌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은 개헌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정치가도 개헌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아니 이미 국민은 가슴으로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정치가만 모를 뿐이다. 국민이 정치가에게 이를 각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이번 6월 지방선거 참여다.
지금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국회는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물밑에서 여야가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 각 당은 6월 지방선거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혈안이다. 여야 협상에는 특검, 추경 등의 의제가 논의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분명 지방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다시 10월 개헌을 위해 정치권은 움직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촛불혁명에서 국민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는 무조건 지방선거에서 투표해야 한다. 기권보다는 투표에 참여해 냉정한 국민의 심판을 내리자.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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