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 공공부문과 지역사회 연계하는 구조적, 중장기적 계획 부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거쳐 2026년 서울시 기획조정실 및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장기 사업 관리의 난맥상과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다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사례를 들며 장기 재정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정률이 떨어지면 예산을 이월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한 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총 사업비 증가액과,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재정사업 간의 손실 책임 분담 약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무책임한 예산 편성 관행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누락과 중복이 많다. 해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시민들은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의 책임(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대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고독사 등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립대 소관 질의에서는 타성에 젖은 예산 편성, 형식적 관행 등 '비효율'을 넘어 '혁신 부재'와 '형식주의'를 지적하며 관행 타파를 촉구했다.
실제 자살 위기 대응 간담회 예산책정 사례를 예로 들면서 참석자 5명에게 1만 원, 10명에게 1만 5천 원 등 다과비인지, 교통비인지 알 수 없게 산출된 예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수립하라고 지적하고, 장애 학생 지원이나 성희롱 문제 대응 등 시대적 요구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먹구구 추경으로 대응하는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과 사전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이어 경제실, 민생노동국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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