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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늑장 부린 제20대 국회 후반기(2018.6-2020.5)의 원구성이 조만간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국회의 정상화는 반가운 소식이다. 남북문제 및 국제관계, 경기부양, 미국의 보호무역 대책, 일자리 대책 등 국내외 긴박한 시기로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6년 6월 13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세균 전 의장은 의장 취임식에서 헌법 개정을 천명해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계기로 헌법학자, 정치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수많은 사람이 백가쟁명처럼 여러 제안으로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3월 말 청와대는 헌법 개정 정부안을 발표해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 개정에 대한 주장은 국민 지지를 받지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20대 국회 후반기 출범에 즈음해 헌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먼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새 헌법의 기본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기본사상으로 민주제 확립,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 권리, 사회적 기본권 확장, 생태계 보호, 통일과 지방분권의 기반구축을 제안한다.
먼저 민주제 확립이다. 헌법 개정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공동 책임으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사회 건설이다. 모든 시민이 자신들에게 공통된 중요 결정에 대해서 법이나 권리로도 실질적 면으로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적인 정보권, 협동권, 참여권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들 권리와 권력분립의 강화로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꾀하고 동시에 행정권의 우위와 경제적 권력이나 단체 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민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 권리다. 성숙한 민주적 시민사회라고 함은 개인의 권리 확장, 즉 개인의 자유 및 발전의 가능성 확대도 포함된다.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기형성과 자기관리 등 자율적 기회도 민주화만큼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은 국가, 종교, 혈통 및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자기를 해방하고 자기가 좋다고 믿는 생활개선의 실현을 노력해왔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 권리는 신분, 신조, 신앙,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수 세기에 걸쳐서 착취, 억압, 특정한 역할이 강요돼 왔다. 이러한 여성의 고정화 및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여성이 받은 차별대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성이 충분히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겨우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미투 운동일 것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권, 시민권 및 자유권을 확장하는 것이 새 헌법의 기본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셋째, 자유권이든 인권이든 이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보장은 사회권 보장과 사회적 의무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권 보장이 없으면 정치적 권리 및 사회적 분배를 위한 권리도, 해방이나 자유를 요구하는 권리도 실현이 아니라 한낱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헌법에서 자유와 민주제의 강화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와 불가분적 연결 고리를 가지는 개인의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 및 공동사회의 사회적 의무 강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개인이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 관여해서 확보하도록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 직업선택권,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등이 이에 속하며 새로운 권리로서 환경권, 소비자 보호권 등이 주장되고 있다. (※나머지 새 헌법의 기본사상으로 생태계 보호, 통일과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 게재 예정임)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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