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나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사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문제에 경제 논리가 지배되고 있다. 즉,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출이 막힌 폐비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가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자 분리수거를 거부해 일어나게 됐다.
더구나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 업자와 자체적으로 계약해 재생 쓰레기는 직접 처리한다. 이로부터 발생한 이득은 아파트 관리에 상당한 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불거져도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한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무료승차 등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문제는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는 서울이라는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즉, 폐비닐 분리수거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 나라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이미 환경문제는 지구 규모에서 경제적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나 환경부만이 안고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환경을 단순히 인간의 환경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지구온난화, 대기오염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일으킨 재앙이다. 인간의 환경을 위한 무차별적인 에너지나 원료의 낭비, 개발이란 명목 아래서 자연에 대한 수탈과 파괴는 그 대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한정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일단 파괴된 자연은 복원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지 모른다. 아니 복원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환경을 인간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기보다는 자연과의 연대를 생각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장래에 대한 책임을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논리로 자행되는 난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최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에 대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 지자체, 생산자, 주민은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적 고통 분담을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량제, 분리수거 등은 이제 30년 가까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었다. 그러나 생산, 소비, 배출에 대해 아직 우리는 완전히 대처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건강과 위생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위한 제품의 포장은 너무 절제되지 않는 점이 많다. 생산자와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주민은 공통분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제품의 과도한 포장에 대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자제하고, 지자체는 처리 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과하며, 주민은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처리비용을 부담하지만, 이미 생산단계에서 과도한 포장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일선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인 환경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 정부의 지원과 세금을 올려서라도 쓰레기 처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을 계도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