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땜질식 처방 벗어난 친환경 운동장 중장기 종합계획 촉구
- “놀이 환경 개선이 학교폭력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 해외 연구 사례 제시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0원’ 질타… 최소 적립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주문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화)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를 끈기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최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면서 적립 계획이 전무(0원)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변 의원은 “기금은 미래의 교육시설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 보니 적립 계획이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 의원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최소 적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김귀태 시설과장에게 “미래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신중히 하고, 안정적인 적립 방안과 최소 적립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은 학교생활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며, 교육시설기금은 미래 교육환경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당장의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