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조규상 칼럼>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⑥ 더불어민주당

▲ © 세계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여당이다. 따라서 앞으로 짧고도 긴 5년간 함께 정권을 운영해 그 결과에 따라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문재인 정부와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고스란히 민주당이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여당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내의 정당민주화에 주력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총선 때 당내 반문세력(국민의당)이 이탈하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함으로써 당의 내실을 다지고 이미지를 쇄신했다.

 
 따라서 일련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타 다른 정당보다도 일사불란하게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 그리고 대선에 승리하고 여당이 되었다. 그렇지만, 대선 이후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현실정치는 민주당에 가혹하리만큼 냉정하다. 이러한 냉혹한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타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것인가가 향후 최대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직시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국회의원(300명) 가운데 40%인 120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의 실제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율은 40%로 보면 된다. 여론조사에서는 50%의 지지율이 나오지만, 40% 내외가 실질적 지지율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국회의 저항을 받게 되는 구조에 서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승자독식 논리에 따라 민주당 중심으로 정책 및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민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행태는 현 정부가 과거 실패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먼저,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탄핵에는 국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국회에서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이고 현 바른정당을 만든 구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5당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기 때문에 41.1% 득표율로 가능했다. 따라서 국민의 진정한 통합을 바란다면, 민주당만의 승자독식이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연립 또는 연합정부의 구성이다. 그래야만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로 민주당은 집권 그 자체가 곧 당의 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정치 세계는 정부가 성공해도 여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1905년부터 1922년까지 집권한 영국의 자유당은 1920년대 영국의 노동당 등장으로 원내 제3당으로 밀려났고 1988년에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며 역사에서 사라졌다. 일본 사회당은 1994년 무라야마 정부 발족으로 집권했지만, 1996년에는 사회민주당으로 개명되며 소멸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 사회당의 몰락이다. 2012년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 전 정권의 실패로 2017년 대통령선거와 총선(280석에서 30석으로 추락)에서 사회당은 대패했다. 이들 정당은 집권 뒤에 몰락한 공통점을 한국의 여당인 민주당은 주목해야 한다.

 셋째로 민주당의 당 이념이 모호한 점이다. 민주당은 자타가 모두 진보라고 하지만, 진보가 실효적인 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노동자 중심의 당도 아니며, 서민의 당도 아니다. 즉, 민주당의 구성원을 보더라도 학력 및 재력,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 가깝다. 이러한 민주당은 분단국가에서 극단적 반공주의자와 극우파에 대항해 지금까지 존재가치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서구에서 추구되는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보면 중간에 머물고 있다. 이 모호성은 앞으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앞길은 진보에서 보수주의로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찬성 세력의 연합정권이어야 한다. 결국은 민주당이 이들 정당과 통합해서 한국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 점을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각 정당의 나아갈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칼럼은 ①정당민주주의 ②정의당, ③바른정당, ④국민의당, ⑤자유한국당, ⑥더불어민주당 순서로 게재했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