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자율성 존중하되, 광역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해 정책 신뢰도 높여야
○ 특정 업종(학원 27%) 편중 해결 위해 소상공인 실질 지원 방안 담은 용역 결과 도출 당부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금)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의 특정 업종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하며, “전체 사용액 중 학원 업종이 약 27%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예정된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시·군 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별 편차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사용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6년은 지역화폐 정책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라며,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시·군 간의 간극을 메워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지역화폐 예산 효율성 점검과 국비 삭감 대응, 학원 업종 사용 쏠림 지적 등 정책 전반을 면밀히 감시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운영 대행사의 불투명한 협약과 카드 유료 재발급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도민의 실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요하고 일관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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