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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12월 4일 기준 연 4.120~6.200%에 이른다. 지난 11월 28일(연 4.020~6.172%)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1등급 기준 신용대출 금리(연 3.830∼5.310%)도 상단이 0.197%포인트 뛰었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3.840∼5.865%)는 상단이 0.015%포인트 낮아졌지만, 하단이 0.020%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들이 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최근 상승은 지표금리의 가파른 상승 속 위험 프리미엄이 붙는 가산금리가 꾸준히 뒤를 밀어주는 형국이다.
여기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충격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5대 은행 신용대출액은 지난달에만 1조 1,387억 원 새로 늘었다. 2021년 7월 이래 5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주택담보대출이 묶이고 마이너스 통장 수요가 커지는 복합적 시장 환경에서 급격히 우상향하는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금리 고공행진은 연말 회사채 시장에도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시중에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이 빠르게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만기 차환 발행이 필요한 기업들은 더 비싼 조달금리를 감내하거나, 투자 축소 및 비용 절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급격한 금리 부담이 가계부채의 방어력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충격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된다. 가뜩이나 과열된 빚투 랠리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한 건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기준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은행채 금리는 연일 치솟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 │ AAA) 금리는 이달 들어 연 3.499%(3일 기준)까지 올랐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5년 만기 은행채를 바탕으로 금리를 산정한다. 문제는 저금리 시대에 ‘영끌’에 나선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의 유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5년 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재 산정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환·대환이 끝난 물량 등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금리 재 산정 시기가 돌아오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최소 1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행은 오는 12월 8일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 거래일 대비 0.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월 12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책 방향 전환’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 가능성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조달 금리에 은행들이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추가해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하지만 때로는 은행이 대출량을 조절하거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안한 시장 심리까지 염두에 두고 신용부실 위험 징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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