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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정의당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불이익만 당한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심상정이라는 후보의 신선함과 가능성을 알았으며 정의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 정당임을 깨달았다.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도 참가할 수 있어서 정의당의 외연을 넓히는데 계산하기 어려운 이득을 봤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처럼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심상정 후보의 6.2%의 득표율은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를 고려한다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다. 작년 제20대 총선에서 의석 6석을 획득한 비례대표 득표율 7.23%보다 낮지만, 정의당은 현실정치에서 최선을 다한 대선 결과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왜 번번이 민주당보다 진보정당으로서 유권자의 최종적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일까. 이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의당은 앞으로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넘버2로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어떻게 하면 이 구도를 깰 수 있을까. 이것이 당면한 정의당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민주당을 선거에서 누르고 집권 정당으로서 군림하면 한국 정당민주주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 그 대답은 “예스”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SPD) 등 유럽의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처럼 한국에서도 집권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복지중심, 서민중심의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흔히 사회주의 정당이 노동당이 지배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논쟁의 소지가 많다. 먼저 진보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강해야만 극좌 공산주의 정당이 활보할 여지가 적어진다. 더구나 보수정당은 사회주의화를 막기 위해 더욱 긴장하며 정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처럼 보수정당이 극우화가 되어 막가파 정치는 상상하지 못한다. 진보정당이 강해야만 반대쪽 보수정당도 제대로 서고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면 진보주의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정의당이 정당민주주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스스로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자신들이 국민 앞에 더 다가서고 많은 지지를 얻으려면 공개된 당 운영과 정당의 민주화일 것이다.
여기서 정의당의 병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지만, 정의당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SPD가 어떻게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 해답은 나온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만을 들면 선거를 통한 당세확장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정의당은 국민에게 다가가 어필함으로써 긍정적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국민이 공감하는 후보와 정책이다. 이러한 후보와 정책은 정당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토록 선거만큼 당세 확장에 좋은 방법은 없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다. 정의당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은 없으며, 전국에서 광역자치의원 1명, 기초자치의원 16명이 있다. 이런 당세로서는 절대로 집권할 수 없으면 민주당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각 정당의 나아갈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칼럼은 ①정당민주주의 ②정의당, ③바른정당, ④국민의당, ⑤자유한국당, ⑥더불어민주당 순서로 게재하고 있다.]
조규상 박사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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