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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당의 가장 큰 희망은 아직 안철수라는 유력 대선 후보자를 가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개헌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집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예컨대 지역정당의 한계성,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의 정체성 등이 국민의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정치는 원래 상대 당의 논리에 대해서 냉혹하리만큼 적대적 선명성을 가져야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자의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정치는 명분을 가질 수 없으며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독일 나치정권의 계관 법학자로서 비판을 받았지만, 현대 헌법과 정치철학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친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다. 즉,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고 적에 대해 결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슈미트의 정치적 결단주의는 나치집권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지만, 현대 정치의 현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서로 적과 동지를 구분해 선거전에서 대결하고 있다. 정치는 정당의 선명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것이 하나의 패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적과 동지 사이의 중간인 제3의 길도 정치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제3의 길도 정치적 선명성은 필요하다. 제3의 길을 내걸고 성공한 토니 블레어 영국의 전 총리도 노동당의 당내 개혁부터 시작한 것이다. 노동당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당을 계급 정당이 아닌 국민 정당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그냥 선거 때에 급조된 제3의 길이 아니다.
현재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나 추경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회 대응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당의 대응은 무엇보다 선명성이 모자란 부분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당은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연립정권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 의석분포를 보면 국민의당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은 박근혜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당이 펼치는 사안별 협력 혹은 비협력 정치는 국민은 알기 어렵고 존재감도 드러나지 못한다. 오히려 정식적으로 정권에 참가해서 당의 정책을 반영하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의 냉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아예 정권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전력투구해야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아무튼 국민의당이 정권에 참여하든 아니든 당의 기존 문제점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민주주의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국민의당이 가지는 이미지로서는 차기 집권 가능성은 요원한 일이다.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멸 또는 흡수 통합될 수도 있다.
국민의당 미래는 어쩌면 독일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CSU)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CSU는 바이에른 지역정당이며, 기독민주연합(CDU)과는 물론이며 사회민주당(SPD)과도 연립정권을 꾸리며 오랫동안 독일 정치에서 존재감을 유지해 온 정당이다.
선명성이 없는 정당은 성장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권에 참여하거나 반대함으로써 국민 앞에 떳떳이 성과를 내야 민주제 속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각 정당의 나아갈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칼럼은 ①정당민주주의 ②정의당, ③바른정당, ④국민의당, ⑤자유한국당, ⑥더불어민주당 순서로 게재하고 있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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