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권한 관철을 위한 국회‧정부 대응 총력, 법률안 통과후에도 지속 확대 -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은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바람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은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과감한 권한 및 재정 이양만이 각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첫째,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둘째,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반영 ▲셋째,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이 대응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 원칙과 방향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와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그리고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였다.
다만, 이 도지사는 법안에 담긴 일부 특례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통합이 단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다”며,“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한 뒤, 향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운영하여, 권한·재정 이양 및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 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은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금은 우리 스스로 대구경북을 발전시키고,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경북특별시를 반드시 출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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