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4,600만 원 고정비 투입에도 이용객 하루 10명 미만… 전형적인 예산 낭비
- 손실금 보전 구조와 행정의 이중 기준이 결합된 구조적 실패,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로, 연간 약 5억5천만 원, 2년 계약 기준 총 1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평소 시내버스 노선을 한두 정거장만 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도 이용객 수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 서울시가 하루 평균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셔틀버스를, 배가 뜨지 않는 선착장까지 포함해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중순부터 한강버스가 사실상 반쪽 운항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 셔틀 노선도 즉시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정 없이 운행을 지속한 것은 숫자에는 엄격하고, 예산 집행에는 느슨한 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판단 지연의 배경으로는 한강버스 운영 손실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지목된다. 운항이 축소되거나 이용 수요가 줄어도 손실이 서울시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에서는, 사업을 신속히 조정해야 할 행정적 긴장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이용 실적과 운항 현실을 기준으로 상시 점검하고 즉각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중단은 관리의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의 안일한 행정의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 개선은 안정적인 운항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손실 보전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운항 중단·축소 시 계약 조정과 연계 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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