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 수리비는 국비 지원되나 유류비등 기타 운영비는 모두 지자체 부담
- 전국 5척 병원선 연평균 운영비 평균 30억, 최소한 유류비 절감위한 면세유 가능 방안 마련해야
 |
| ▲ |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천1, 충남1, 전남2, 경남1)
*전국 병원선 운영현황
(‘24년 6월 말 기준) | |||||||
시도 | 병원선 | 건조 일자 | 선박 규모 (톤) | 담당 도서 지역 | |||
정박항 | 면적 (km2) | 시군 수 (개) | 도서 수 (개) | ||||
인천 | 531호 | ‘99.06.30. | 108 | 인천항 | 17.2 | 1 | 9 |
충남 | 충남 | ‘23.06.28. | 320 | 대천항 | 6,451 | 6 | 32 |
경남 | 511호 | ‘03.07.09. | 162 | 통영항 | 55,801 | 7 | 41 |
전남 | 511호 | ‘23.09.14. | 390 | 여수항 | 51,929 | 5 | 77 |
512호 | ‘03.09.17. | 170 | 목포항 | 104,635 | 6 | 90 | |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21백만원이 지원 (‘24년 예산, 국비 기준) 되었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병원선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 |||||||
병원선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19~’23) | 평균 (‘19~’23) |
인천531호 | 277 | 284 | 335 | 315 | 349 | 1,560 | 312 |
충남501호 | 342 | 469 | 450 | 489 | 917 | 2,667 | 533 |
경남511호 | 417 | 419 | 296 | 475 | 423 | 2,030 | 406 |
전남511호 | 576 | 541 | 949 | 632 | 983 | 3,681 | 736 |
전남512호 | 938 | 875 | 947 | 948 | 920 | 4,628 | 926 |
합계 | 3,631 | 3,733 | 4,051 | 3,933 | 4,695 | 14,566 | 2,913 |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