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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징이고 촛불혁명의 원동력이며 국민의 통합정신이다. 따라서 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5.18 정신을 꼭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참으로 멋진 말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 통일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5.18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말에는 통일은 없었다.
5.18 당시 시민들의 구호는 이랬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김일성은 오판마라.” 이것이 당시 시민들의 절규였다.
즉,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전두환이 물러가야만 군사독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시작한다고 시민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민주주의 선봉자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구호는 “김일성은 오판 마라”였다.
항간에는 광주사태(5.18) 당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말이 떠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식장에서 어제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수 쪽의 인사들은 광주사태가 우리 국군이 북한군과 싸워서 생긴 결과물이라고 믿고 있다. 과연 국군이 시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댔겠냐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둔 것일까. 당시 군부가 전국에 계엄령 강화와 확대의 명분은 국내 혼란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보다 국가안보를 우선해 군부는 나라에 충정을 다해 소란 사태를 막는다고 했다. 군부는 이를 위해 언론보도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북한 개입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KBS와 MBC 방송은 여과 없이 보도했고 당시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빨갱이로 모는 방송에 대해 참지 못한 시민들은 방송국 건물을 불태웠다.
“김일성은 오판 마라”라는 구호는 당시 광주 시민들의 절규였다. 군대는 북한을 이유로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는데 진짜로 북한이 개입하면 광주는 몰살당하겠다는 생존문제였다. 더구나 믿었던 미국은 군부의 편을 들어 한국군의 광주 진압을 묵인했다. 이에 군부는 망설임 없이 5월 27일 새벽에 전남도청까지 진입해 시민군을 학살한 것이다.
그래서 광주의 비극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후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반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군부가 스스로 북한을 빌미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자 미군철수라는 요구가 불붙었다. 분단국가로서 멸망의 길을 걸었던 월남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5.18 정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5.18 기본정신은 통일이다. 통일이 되지 않고는 보수 쪽의 북한 개입설을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다음에 보수가 집권하면 또다시 5.18 정신은 훼손될 수도 있다.
지금은 진보의 정권이 막 걸음마를 떼며 5.18에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너무 자신들의 정치논리로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5.18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지만, 통일을 이뤄야만 완성될 수 있다.
보수 쪽도 마찬가지이다. 광주사태에 대해 너무 북한의 개입을 강조하다가는 미국과의 동맹이 훼손되고 안보가 위태롭게 될 여지가 많다. 이제 보수도 당시 반란세력이었던 군부의 죄를 인정하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5.18을 접근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안팎으로 통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 세대에서 완성해야 한다. 분단의 아픔으로 5.18과 같은 비극을 절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러줘서는 안 된다.
조 규 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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