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스마트팜, 도담단풍길 등의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과 집행부 간 신뢰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나영 위원은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이 단순한 문화활동 지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답례품 품질 관리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행 감사·평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기관이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예산 또한 낭비될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돌봄·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를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 안정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 요건이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대란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세종형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세종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 관리와 관련해 고액 체납 처분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미환급금을 사전에 정산하는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상생 계약제도와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운영 과정 사각지대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가 아직 고령화 단계는 아니지만, 출산율 저하와 읍면 지역 어르신 증가로 고독사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매뉴얼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과 행정 내실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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