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김진표 국회의장,＂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구조개혁은 22대에

민주당에 동조 합의 범위에서 반드시 처리, 기회 못 살리면 국민에 죄짓는 것
모수·구조개혁 같이하자? 개혁 못 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 與 압박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조개혁을 전제로 모수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만 먼저 처리하는 데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읽혔다.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도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여야와는 거의 매일 유선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27일(오늘) 오전 중에 같이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누구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내 생각에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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