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국민 생명과 직결된 Y병원의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그리고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시민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병원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회피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적 은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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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짜리 조사, 5개월째 발표 없어… "복지부, 사실상 방치"
시민단체들은 특히 보건복지부의 형식적인 조사 태도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Y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 5일 만에 마쳤지만, 5개월이 넘도록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국민 생명을 경시한 조직적 은폐”라고 규정하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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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 건 수술에 무자격자 참여 의혹… 병원장은 여전히 방송 출연
문제의 병원은 최근 5년간 약 1만7천 건, 연간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자의 수술 참여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병원장 고용곤 씨 등 관계자 10명이 2024년 5월 형사 기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본인은 언론에 출연해 병원을 홍보하는 등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는 관리기관의 방치가 낳은 결과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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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외면한 보건소, 무혐의 남발한 경찰… 유착 의혹까지
Y병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반복된 민원에도 보건소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조사해 고발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 역시 고소 사건을 연달아 무혐의 처리했으며, 대리수술 참여를 증언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극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5월 2일 결국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병원과 수사기관 간 유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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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감사 때 약속하고도 지금껏 침묵”
국민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Y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약속하고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4월 2일 감사원에 관련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감사 청구인에게 그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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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민권익 침해”… 철저한 감사 촉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료윤리 차원을 넘어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행정기관의 신뢰 문제로 규정했다.
국민연대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부실 조사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감찰
Y병원의 불법행위를 비호한 관계자들의 책임 규명
시민단체는 “국민 생명보다 기관 체면이 우선되는 현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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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수술실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의 불법과 구조적 문제, 이를 덮으려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생명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철저한 감사와 분명한 책임 규명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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