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미투자법 9일까지 합의 안 하면 중대한 결단"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2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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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생 볼모 잡으면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3.1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활동 기한을 이달 9일까지로 한 특위를 구성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특위) 의사진행 거부로 (심사가)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합의 정신에 대한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위 활동 기한까지 일주일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 무산 시 취할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협상 여지가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말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익과 관련된 사안까지 거부하는 참혹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이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직결된 상임위원회마저 정치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행정 통합에 대해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반대 의견이 분출돼 전남광주만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북 8개 의회는 (통합을) 반대하고,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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