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급 안정책 추진 공공비축 2천t 조기 방출
계약물량 포함 3.7개월분치 재고 확보中 발개위 등과 협의 검토
[세계타임즈 = 이현진 기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달청은 현재 6천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2천t으로 늘리기로 했다. 물량을 한달 사용분에서 두달 사용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천t을 조기에 방출한다.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천t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현재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고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 시장은 가격·수급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정부는 수급 우려를 촉발한 당사국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당국자와의 면담도 검토한다.기재부 최재영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중국의 요소 수출이 2024년 1분기까지 제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2024년 1분기까지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이고 지원이 확실한 효과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중국산 수입 비중이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으로 높은 편이다.정부는 현재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 롯데정밀화학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처음 감지된 지난달 30일 이후 베트남에서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새 계약을 체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요소수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14일 시행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에서 요소를 살 때 드는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베트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 생산된 요소는 운송비 등 문제로 도입 비용이 중국산보다 10∼20%가량 비싸다.산업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량용 요소수만 보조한다면 연간 50억원, 공업용까지 범위를 넓힌 산업용 요소수를 지원한다면 연간 260억원 정도가 든다고 잠정 추계하고 있다며 지원 방법은 기업과 의견을 나눠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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