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송일훈 칼럼> 신라 통일주체사상을 통한 남북통일정책의 돛을 달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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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대의 통일연구는 직권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3대 장기직권체제를 가진 북한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통일정책방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주변 강대국의 정책에 주력에 맞추며 통일정책을 펼쳤다. 우리 스스로의 통일정책에 장기적으로 거시적 관점인 청사진을 전개하지 못했다.

 

 

 이는 남북통일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단계별 프로세스 피드백의 통일정책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족의 광복 70년 동안 아무런 통일성과는 모래성을 쌓은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미래지향적인 남북통일정책의 계획을 세워야 하며 발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현시점의 통일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남북의 갈등문제를 현시대의 다양한 시각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또 이에 맞는 민족주체사상을 정립한 작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 즉 다른 요인들 보다 주체로서의 남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일정책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남북통일에 관한 다양한 각도로 주변 국가들에 네트워크 단계별 프로세스 피드백을 통해 과거 통일신라의 김춘추 통일구도를 조사, 분석하고 검토해 현재 남북통일의 문제점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이 축발하고 한국이 만든다고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국제사회에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조정 및 유도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교군사 능력과 아울러 김정은 체제의 도발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남북통일 정책은 북한의 지속적인 관찰과 문제점 및 주변 강대국의 정책적 성향을 파악하고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을 면밀히 검토 후 장기적으로 그 벽을 혁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방안을 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민족의 공동체 주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통일 대책방안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우리 자체적으로 통일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 극변화의 성장 속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먼저 이뤄져야 보다 안정된 글로벌 리더 선도적인 국가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남북의 극단적 대치로 멀어지는 것이 암담한 현실이다.

 
 광복 70년 동안 한반도의 통일은 벌써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도 분단 민족이다. 한반도의 통일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분단의 지속되면서 우리사회는 "통일 무관심론"과 "통일 불필요론"이 확산되고 있다.

 

 첫째로 한반도의 "통일 무관심론"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둘째로 "통일 불필요론"은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한반도 통일로 발생되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한반도의 분단고착의 미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했다면 "통일 무관심론"이나 "통일 불필요론"은 우리 사회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조류의 확산이 통일을 가로막는 길임은 자명한 사실이 되고 있다(한반도선진화재단 편 (조영기, 홍성기, 박상봉, 이춘근, 이규창, 남근우 등 다수) (2007), 한반도 통일 플랜 B. 한반도선진화재단).

 그러나 현재도 대다수 정부 공공기관 및 학계에서는 독일통일이 한반도의 모체라고 확정을 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분단국이었다. 이는 냉전체제의 동병상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독일통일은 서독이 경제력으로 동독을 품은 "흡수통일 "이라고 한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동독 자유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동독의회가 서독 연방정부로의 편입을 결정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흡수통일 "이 아니다. 이는 "선택을 통한 편입통일 "이라고 정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휘적 용어의 정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므로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즉 독일통일을 "흡수통일 "로 보는가, "선택을 통한 편입통일 "로 보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통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한반도선진화재단 편 (조영기, 홍성기, 박상봉, 이춘근, 이규창, 남근우 등 다수) (2007), 한반도 통일 플랜 B. 한반도선진화재단). 이는 독일은 비록 분단됐다 하더라도 주체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선택을 통한 편입통일 "이 이뤄졌던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통해 식민지로서 분단됐던 우리나라는 자주적로서의 주체사상이 없었다. 독일은 자주적로서의 주체사상으로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가 되자 통일을 달성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역대 한국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어 난제만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은 신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남측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면 결국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북한정권의 우려와 불신은 더욱더 핵개발로 도와주는 것이 되어 버렸다.

 

 북한 정권은 오르지 핵개발이 무슨 살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장성세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는 북한과 북한의 경제를 옥죄고 있는 남한은 오늘날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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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체로서의 자주적 남북통일 네트워크 단계별 프로세스 정책적 제안】

 

 
 결국 이러한 한반도는 자주적 주체로서의 아직 통일국가의 민족적 사명감이 없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할 때도 하나가 아닌 여러 파로 분열됐으며 해방 후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도 북한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분단되고 말았던 것이 크나큰 오류를 범했다.

 

 이는 한국의 분단은 동구권의 공산화라는 소련의 야욕에 의해 시작됐으며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함께 휴전으로 모든 것이 상실됐다. 하지만 분단의 최초원인인 소련이 붕괴되어 러시아라는 민족적 국가가 형성됐다.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 상태이다.

 

 6자회담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 4강의 간섭만 자초했다. 그것 자체가 식민지적 발상임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당사국들은 국익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민족의 공동체 주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통일 대책방안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우리 자체적으로 통일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는 주체로서의 통일 민족사관 연구가 체계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겨레의 소원인 통일이 자주적으로 대업을 이루어내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송일훈 박사 (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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