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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중요 의제로 삼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 헌법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지방분권의 주장은 크게 대두됐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방 여론은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첫째,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발전이나 경제발전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제2차 산업시대에서는 중앙정부가 설계한대로 따르면 대부분 성공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자본은 물론 그에 따른 생산, 노동, 교육, 소비, 문화를 장려하고 융성시켰다.
그런데 제3차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정보와 무역이 글로벌화되면서 생산은 해외로 빠지고 노동은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있다. 나아가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일자리, 교육, 주택, 교통, 유통 등 수도권 집중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품고 있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둘째, 오랫동안 지속해 온 중앙 집중의 현상은 지방, 특히 농촌 지역을 황폐시켰다. 농촌 지방은 완전히 뼈만 앙상한 몰골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한편, 지방의 몰락은 중앙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빨대로 단물만 가져갔는데 지방은 더는 단물은커녕 쓴 물도 남아 있지 않다. 중앙의 버팀목 지방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 국가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셋째, 사회구조가 점점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수많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도 복지와 교육은 지방고유의 사무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굳이 그 관할권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세세한 사무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지휘 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자주성과 발전성을 막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아주 분명하다. 제4차 산업시대에서 우리가 경제, 사회 및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만이 마지막 보루이다.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주민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안보를 전념하는 시대이다. 산업단지, 도로 및 다리를 건설하고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을 잘 이행할 수 있는 태세의 기초적 정비이다.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지방의회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방의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색 위주의 정치 때문에 특정 정당의 후보만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정치적 긴장과 경쟁 관계는 조성되지 못하고 야합이 관행화되었다.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의원 대다수가 그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또한, 의회도 대부분 서로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여야 대립이란 정상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 눈에는 지방의원이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방분권은 위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똑바로 서야 한다. 그러므로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을 위해 아주 중요한 선거인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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