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국회 정개특위 넉달만에 재가동했지만＂비례대표제 놓고 여야 평행선＂

與 "위성정당 필요없는, 권역별 병립형" vs 野 "위성정당 방지+준연동형"
민주당 허영, 복잡한 준연동형 계산법에 "국민들, 준연동형 산식 알 필요 없다"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의 산실이란 비판을 받아 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가 아직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여 만에 재가동했지만,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됐다.정개특위는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2024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회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을 아예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며 맞섰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가세했다.김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맞받았다.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가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큰 틀의 합의가 됐다면서도 다만 몇 명을 비례대표로 뽑을지, 방식을 병립형으로 혹은 연동형으로 할지에 대해선 전혀 의견 접근을 못 이뤘다고 밝혔다.소수정당 진출 등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우리는 연동형을 고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비례제를 둘러싼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복잡한 산식(算式·계산법)과 관련해 국민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허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준연동형의 산식을 알고 있느냐.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총선 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우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의석 계산법이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4년 전인 2019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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