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구속수사 검토 경실련 담합' 공정위 고발
수술 절반 줄어들며 환자들 '발만 동동'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전에 내렸던 명령이 필수의료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 명령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고 밝힌 의협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복지부는 TV토론 등을 통해 의협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을 통해 숫자를 줄일 문제는 아니다며 증원 폭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22일께 집단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인 국민 촛불행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의료 현장의 혼란은 벌써 시작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특히 전공의들이 일찌감치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진료를 중단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의 수술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빅5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암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원 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보니 월요일(19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며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다.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하면서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모양새다.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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