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민주당, ＂檢특활비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

민주 尹 검찰총장 시절 징계위 직전 특활비 뿌려 韓, 범죄은닉 방조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했다.위원회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020년 12월 3일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1천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2차 징계위 개최일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4일에도 또다시 2억4천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분배했다고 지적했다.2021년 2월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4천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담·방조한 것이라며 고발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이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다.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멈추고 남은 21대 국회 기간 오직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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