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올아이티탑 정선택 부회장, 최성호 대표이사, 이경기 부회장]
[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카카오뱅크가 중소기업의 금융 인증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천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한 중소기업과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4월 5일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18일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최 대표가 언급한 특허청 출원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한번만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인증해 놓으면 이후부터 지문정보만으로 무인증 접속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의 원조 격인 기술이다.
이후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면서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올아이티탑에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2020년 11월 27일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 후 2021년 1월 26일 항소했지만 특허법원 제21부는 9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면서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9월 24일 1심과 2심을 정면으로 뒤집고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2022년 2월 8일 특허 무효소송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5월 25일 특허를 무효시켰다.
이경기 부회장은 특허심판원에 의해 무효화된 원천특허에 대해 "카카오뱅크앱의 경우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해 회원이 되면 다른 절차 없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지문으로 인증하면 간편하게 이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올아이티탑의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올아이티탑 최성호 대표이사)
최성호 대표는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다"고 말하며, 지난 3월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올아이티탑이 받았던 특허는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에 대한 특허다. 이는 고객의 지문 정보를 중계 서버로 보내 은행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는 단말기 관련 정책상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즉, 구현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에 어떤 금융사도 특허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올아이티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문 인증을 사용하는 국내의 모든 은행이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된다. 어떤 금융사도 지문 정보를 서버로 보내 저장하지 않는다. 단지 지문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도 무효화하고, 앞선 고소건에서도 승소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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