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7개 탄핵사유 정리해 이달 탄핵소추안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놓고 야권에서 속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군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170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띄우는 데 집중하면서도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의 대화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일단 김 여사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와 대통령 하야 촉구로 용산을 압박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엔 탄핵을 앞장서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전날 민주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에서 최고위원들의 탄핵 촉구 발언이 대거 나온 만큼 조만간 지도부 기류가 달라질지 주목된다.집회에선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최고위원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 김병주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를 상기시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여론전에 불을 댕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탄핵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지 지도부 방침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은 민심과 여당이 하는 것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탄핵 추진에 따를 정치적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소 야당은 노골적으로 탄핵 돌입을 주창하고 있다.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 탄핵의 의미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세워온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황 원내대표는 임기단축 개헌 주장의 경우 국민소환 성격이 있고 국민 투표로 대통령 퇴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부합하지만, 그럼에도 혁신당은 탄핵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머지않아 민주당도 혁신당이 출발시킨 탄핵 열차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진보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소수 정당의 경우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인 데다,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만큼 탄핵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에 앞장서면 집권 욕심 때문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민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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