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보다 예방’ 보조금 집행 투명성 높인다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5 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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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감사위, 보조금 담당자 100여 명 대상 감사 사례 교육 실시 - [세계타임즈=충남 이현진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5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하는 서천군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와 연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강의 및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정산 등 절차 미비 사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사례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유용·횡령 취약 요인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시군 특정감사와 연계한 4차례 감사 사례 교육을 비롯해 도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1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교육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사업 수행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내용을 분야별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감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복잡한 법령과 지침 해석 등으로 인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발 중심의 사후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통해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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