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 촉구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2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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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자 의원 5분발언, 정신질환자 지속적인 치료 안 되는 문제 지적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방안 제시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 )은 3일(금) 10시에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치료와 돌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재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실질적인 정보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므로 보건(의료)-복지(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구군 지자체 정신건강보건센터, 보건소,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 하는 통합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정신질환자를 둔 가족에 대한 상담실 운영 및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격리·차별 등은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을 놓치고 치료와 재활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말하고, “이것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포용·배려에 의한 사회적 관심과 종합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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