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 '대법관, 6만페이지 李사건기록 다 열람했나' 로그기록 공개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동해안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강원도민들을 만난 뒤 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5.5.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속초에서 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소리치자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당내에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기 전 이 후보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10명 대법관 모두 심리 기일 이틀 동안 7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방대한 소송 전자기록을 다 열람하고 숙독했는지 각자의 열람 여부, 열람한 기록 종류, 각자의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전자로그 기록을 국민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전원 합의 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쟁점을 심리한 뒤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다면서, 이틀 동안 6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을 겨냥해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선 피고인 권리 보장이 핵심으로, 이번 재판에선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후보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최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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