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기관의 설립 취지였던 긴급·틈새·야간·주말 돌봄 등 공적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로부터 수년간 받아왔다.
민선 11기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의 공적 돌봄을 정상화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병가 남발 등의 방만 운영, 시민 중심이 아닌 종사자 중심 구조, 주말·야간·휴일 공백 돌봄 부재를 개선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상화는 요원했다.
이처럼 시민의 요구를 거부한 서사원 폐지는 시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오늘 시민단체 한 곳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을 형사고발 했다고 한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책 결정에 대해 뒤늦게 이뤄진 형사고발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특히 폐지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는 보건복지부 문서로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불순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시민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은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을 삼아온 시민단체에 또다시 포박되어서는 안 된다.
공적 돌봄의 정상화와 개편은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한 행정개혁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폐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었으며, 새로운 돌봄 체계는 기존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공백 없는 공적 돌봄 체계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5. 12. 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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