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실제 많은 지자체가 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해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는 높은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재정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회복지예산의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점검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에 관해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도 예정돼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국비분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장은 “지방재정의 한계는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지자체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조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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