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외면은 VAR 무시한 판정···무죄 취지 파기환송 촉구
(사)대한스포츠협의회와 전국체육인연대의 기자회견 모습
[세계타임즈 = 조윤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체육인들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협의회와 전국체육인연대 5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 증거를 외면한 하급심 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스포츠협의회 박충일 회장·박상현 부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체육학 교수와 현직·전직 체육인 28명,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스포츠 경기의 판정에 비유하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체육인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사건의 핵심 반증으로 제시된 ‘구글 타임라인’ 등 디지털 기록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체육계에서는 승패를 가를 때 개인의 주장보다 객관적 기록과 데이터를 신뢰한다”며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록이 무죄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은 비디오 판독(VAR) 결과를 보고도 오심을 고집하는 심판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자료로, 사건 당시 김 전 부원장의 행적을 둘러싼 반증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대 수사와 재판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핵심 증거”라며 “이를 외면한 판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참석자들은 “규칙을 어기고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반칙”이라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 속에서 나온 진술은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이를 토대로 한 판결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진술 증거보다 객관적 물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스포츠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사건은 전체 재판 기간이 3년을 넘겼고, 대법원 계류 기간만도 10개월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체육인연대 관계자는 “경기가 끝났음에도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는 명백한 반칙”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상현 대한스포츠협의회 부회장은 “오늘의 요구는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라는 경기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권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스포츠협의회와 전국체육인연대는 이날 대법원에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적 표적 수사와 증거 왜곡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경고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사법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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