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 작동 여부가 관건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안전취약계층 보호 정책과 재난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조례 개정 이후 방염물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도민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화재와 사고를 보면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염대상물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분야에는 다양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현장의 다양한 상황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매뉴얼 준수 여부로 책임을 판단받는 구조는 적극행정을 위축시키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최근에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매뉴얼 개선과 함께, 민간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도 적극 반영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 “조례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388회 임시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주요 안전 정책과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