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1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대외 불안에 대응해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고,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기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 등 비상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모란관에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 재난 선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어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만큼 중앙정부의 판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한 비상경제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해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지역 물가 상황,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5억원을 추가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유지하고,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을 기존 2억8천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확대해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2.0%p 이차보전을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3000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 관리에도 집중한다.
시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에너지 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최소 6개월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183만 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필요 시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성남시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대외 위기가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제 3월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모두 참여한 비상경제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해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 지역 물가 상승 여부,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중앙정부의 조치를 반영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을 기존 2억8천만원에서 4억5천5백만원으로 확대 편성해
경영 안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동 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2.0%P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달러 이하에서 3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수출신고 건에서 발생한 국제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단기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고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약 6000여 대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이나 취약계층 피해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고,
지역 상권에 자금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성남시는 현재 최소 6개월분의 물량이 있으며, 부족 물량 보완을 위해 183만 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지만,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고 단단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31.
성남시장 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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