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반복적인 환경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행정조치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보호가 필요한 구간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물산업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테크 신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과 지속가능한 육성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테크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 거점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 오염원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총 시행계획량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으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각각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염원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초과 오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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