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8. (수) 10:0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릉·동해 산불 재난에서 겪었듯이 소방공무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동해시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참혹한 사고를 반복 목격하면서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무기력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질적인 인력부족, 노후화된 장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해 국가직 전환을 통한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지원예상액과 소요액이 온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달라져 ‘국가직 전환’과 ‘현장 소방인력 확충’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관련법 통과를 조속히 처리해 연내 국가직 전환을 완료하라
1.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현장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라
2019년 5월 8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동해시=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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