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김병태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7월 24일(화) 열릴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구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29%가량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은 어려운 지역산업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고, 오히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지역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악화가 지속되어 중소기업 중 약46%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소상공인들의 27%가량이 영업이익 100만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고용율(15위), 실업률(4위), 청년실업률(2위) 등 지역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강행한 것은 말로만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실제는 중앙집권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사례를 보면 이미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저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된 올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2003년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첫째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둘째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보완정책들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의 정책들은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업계들에 한정된 지원책이므로 뿌리산업 등 지역 중소제조업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정책금리 및 이자이차보전율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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