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계타임즈 - 대구시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가 21일(수)에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기정예산 3조 3,497억원보다 1,841억원 증액된 3조 5,338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안전 확보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 중심의 ‘교육방역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841억원으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2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446억원, 자체수입 309억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방역인건비 122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간제 교사증원 53억원,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99억원,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노트북보급 34억원, 학교운영경비 244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하였다. 

 예결위는 금회 추경편성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시설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는 한편,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가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최근 교육정책의 추세와 학교현장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미래지향형 시설투자사업이라는 편성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장기간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마련의 확장성이 한정적인 교육재정에 또 다른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추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수성구4)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심사에 임하였다”라면서, “금회 추경이 다시 기세를 올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교육방역 예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주요 편성내역​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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